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 2018. 12.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3(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전기통신사업법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일 : 2019.6.25.]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경보기는 정보통사공사업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경보기는  무면허업자가 설치합니다.

 

정보통신 세부 분류에 들어가면  (3917)재해방지설비 로 정보통신설비공사입니다.

 

 

 

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할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0. 25] [법률 제16020, 2018. 12. 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9장 벌칙 <개정 2009. 3. 25.>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18. 12. 24.>

1. 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5. 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7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7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2. 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7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7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1. 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2. 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2. 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16020, 2018. 12. 2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3(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벌칙에 관한 적용례) 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재 관공서공사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경보기는 정보통신면허가   있는 업체만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스누설경보 및 누액감지기 설치는 정보통신면허가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고 법적 책임이 없는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기시면 안됩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한테크는 정보통신면허가 있는 업체로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벌칙)

3. 정보통신공사 분류 부호표

4. 입찰서류 샘플

5. 입찰서류 샘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감지기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file 2019.03.25 215
공지 사고대비물질,화관법개정: 누액감지기·누수감지센서로 즉각 유출사고 대응해야 합니다. file 2018.02.02 466
공지 연구실(실험실)에 가스자동차단장치(ASV) 설치시 확인 사항 file 2015.08.27 958
공지 독성가스 감지기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 file 2015.09.10 1550
31 강릉 펜션 사고 "1만 8천원 가스경보기만 있었어도...." - 남은 학생들 생사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위험 - 사고 원인 일산화탄소.. 일단 흡입하면 속수무책 - LPG 관리, 점검 주체가 모호한 것 시정돼야 - 가스보일러 쓰... 2018.12.19 123
30 대성고 학생 강릉 펜션 사고… 3명 사망·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강릉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대성고 학생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수능... 2018.12.19 28
29 '포항제철' 가스누출로 아빠 죽은 줄 모르고 기다린 6살 아들 .ad-google-side1 { position: absolute; display: block; top: 190px; left: -127px; width: 120px; height: 100%; z-index: 999; } .ad-google-side2 { positi... 2018.01.27 57
28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벤젤 5t 누출---인명피해없어 ▲ 15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관계자들이 누출된 벤젠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15일 오후 4시 12분쯤 충남 ... 2018.01.16 28
27 시흥·반월·인천 198곳 화학물질관리 위반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한 해 시화&middot;반월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역 화학... 2017.01.31 67
26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원인은 LP가스 누출로 드러나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의 원인은 LP가스 누출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2016.06.21 69
25 청주 제지공장서 보일러 배관 폭발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청주 오송읍에 있는 한 공장에서 보일러 배관이 폭발했다.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경 청주시 오송읍 쌍청리의 한 제지공장에서 보일... 2015.10.23 136
24 연구실(실험실)에 가스자동차단장치(ASV) 설치시 확인 사항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특수가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특수가스는 위험성이 있는 가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스누설 경보기... file 2015.08.27 151
23 경기 화성 플라스틱 공장서 화학가스 유출 경기도 화성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가스가 유출됐다. 23일 오전 5시8분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하탱... 2015.08.26 164
22 아프간서 가스 저장시설 연쇄 폭발로 11명 사망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 주에서 가스 저장시설이 폭발해 주민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파지와크아프간뉴스(PAN) 등이 25일 ... 2015.08.26 219
21 中 톈진 독성가스 검출…"심정지 일으킬 수준, 외출 자제해야"(시안화나트륨) 중국 톈진 폭발사고 현장에서 흡입시 사망에 이를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현지시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베이징소방총... 2015.08.19 177
20 여수 조선소 폭발사고, 근로자 1명 사망...폭발 원인은? 여수 조선소 폭발사고 여수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다. 17일 오전 8시4분께 전남 여수시 남산동 모 조선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file 2015.07.18 201
19 알 권리의 실태와 군산 가스 누출사고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 file 2015.07.13 226
18 여수산단 LG화학공장 포스겐 가스 누출 5명 경상 포스겐 &#39;살인가스&#39;. 포스겐은 &#39;살인가스&#39;로 불릴 정도로 맹독성이 있다. 30일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39;포스겐&#39; 누출사고가 있었다. / Y... file 2015.07.07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shop1.png